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 최대 162만원 생계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보신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의미와 피해자신청방법,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 1일부터 2년간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률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우선매수권 |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공고를 하고, 피해자가 의사를 밝히면 매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 저금리 대출 (소득·자산 요건도 미고려) |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도 시행됩니다. |
| 경·공매 대행 지원 | 생업으로 바빠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70%를 부담합니다. |
| 긴급복지지원 |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 의료비 지원합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지원 162만원 (최대6개월), 의료지원 1회 300만원이내 , 주거지원 월66만원 (최대12개월), 교육지원 고등 21만원 (최대 4분기 지원) |
전세사기 특별법 신청 방법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거주하고 있는 시·도에 직접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or 안심전세앱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하기 | |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안심전세앱 |
국토부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면, 위원회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 결정해야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신청 후 최종 결정이 나기까지 최대 75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피해자로 인정받은 뒤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매수권은 법원에, 저금리 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금융기관에, 경·공매 대행 지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
|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대상을 위한 4가지 요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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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pdf 지원내용 한눈에 보기
2023년 6.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내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국토부 공식자료로 다운받아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 보완이 필요하지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지원받을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신속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세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와 재산권 등록증명서 등을 꼭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동산업자나 중개인과 거래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만약 전세사기에 당하셨다면 관할 지자체에 신속하게 신청하시고, 전세사기 특별법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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