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규제완화로 연착륙 가능할까?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집값 고점인식 등으로 9년 만의 집값 하락세가 찾아오는 등 최근 2년과는 판이하게 다른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해 생기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경착륙이 아닌 연착륙을 유도하고자 각종 부동산규제 완화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완화가 향후 금리 하락기가 찾아왔을 때 또 다시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으며,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경우 부동산 양극화가 부추겨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규제완화의 효과와 위험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 전망, 규제완화로 연착륙 가능할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시장 활성화와 임대등록 수요 증가 기대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임대등록 제도를 부활시킴으로써 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완화를 비롯해 양도세 중과 배제 한시 유예 연장, 민간임대사업자제도 개선 등이 이번 정책방향에 포함됐습니다. 특히 2020년 축소된 민간임대사업자제도가 크게 개선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10년 장기 임대의 경우 전용 85㎡ 아파트 등록이 허용되고, 신규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가 감면되며, 매입임대사업자 대상 세제 인센티브도 복원될 예정입니다. 대상 주택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주택입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주택 거래를 저해했던 요인들이 해소되고, 실거래를 유도하는 등 급격한 가격 하락을 막고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집값 하락이 상대적으로 컸던 수도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시행 예정인 특례보금자리론의 경우 DSR에서 자유롭고, 소득 조건 없이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 내 집 마련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리스크와 부동산 양극화 우려, 규제완화의 한계와 위험성

문제는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풀더라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고금리 리스크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짐작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연준) 의장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묻는 말에 “현재 연준의 초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약적인 정책 기조로 이동하는 것이며 금리 인하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연준은 금리 인하에 대해 고려하고 있지 않고 분기별 경제전망 (SEP)에도 내년 중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연준의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이후 아직 금융통화위원들과 논의하지 않아 1월에 보다 자세히 논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11월 금통위 때 확인했던 바는 아직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는 것"이라며 금리 인하가 당분간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이 다주택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으로 전개돼 자칫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만약 내년에 서울에서도 규제지역 해제가 이뤄질 경우, 다주택자들의 임대등록 수요가 서울에만 집중돼 지방 및 수도권 비인기지역의 인기가 더욱 가라앉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금리조정기가 왔을 때 자산가들의 자산은 더욱 커지고, 그렇지 않은 서민층이나 비인기지역의 수요는 더욱 줄어들어 부동산시장 양극화도 보다 심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결론

규제완화만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하기 어렵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으로 일부 활력을 되찾으려 하지만, 여전히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의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안정적인 연착륙을 이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규제완화가 다주택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어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으며, 향후 금리 하락기가 찾아왔을 때 또 다시 집값을 폭등시킬 수 있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완화만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보다는 지속적인 주택공급 확대와 소득 증대 등의 복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 투자자들은 금리 변동과 집값 변동에 대비하여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2023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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